[상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탈리오법칙

[상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탈리오법칙

00 아들을 때린 선생 벌주기

자신의 고교생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의 무릎을 꿇
리고 협박·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일종의 탈리오 법칙을 적용했다.
 학부모가 했던 것과 똑같이 교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것이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수 부장판사는 교사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된 학부모와 그의 아내 등 3명에 대한 선고를 일단 연기하고,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을 감안한 재판부의 선고 연기이자, 전반적으로 교
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 결정'이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법원의 요구
대로 가해 학부모가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교사가 입었던 정신적 상처도
조금이나마 덜어지지 싶다. 박 판사는 법 조항에 따른 처벌보다 용서와
화해가 먼저라는 단순하지만 준엄한 진리를 실천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확인시켜 줬다.

-발췌출처: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130613.22031202846


00 타인 실명시킨 이란남성에 ‘안구적출형(刑)’ 선고
[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한국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혹은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으로 불리는 처벌
 방식이다. 정식명칭이 탈리오 법칙(lex talionis), 피해자가 받은 처벌을 범죄자에
게 똑같이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란에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지난 6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이란 반정부단체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I,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는 하마드라는 남성이 다른 사람을 실명시켰
고 , 안구적출형(刑)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실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정이었습니다. 집에 앉아있었어요. ‘아버지가 차 사고를 당했다’며 어머니가 저
를 애타게 불렀어요.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황급히 달려갔어요. 하지만 절대 누군
가의 시력을 상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란 율법 근본주의법정에선 하마드는 지난
 1일 진술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란에서 ‘탈리오 법칙’에 의한 처벌은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NCRI에서
 활동 중인 인권운동가 파리드 카리미에 따르면 수백명이 ‘탈리오 법칙’에 의해 신체
가 잘리고, 매질을 당했다. 1800명은 이에 따라 처형당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산성 물질로 다른 이의 시력과 청력을 잃게 한 남성이 마찬가지로 눈과
귀에 산성물질 주입형(刑)을 선고받았다. NCRI에 따르면 하미드 S라고 알려진 한 남성
은 지난 2005년 다보드 로사나에이란 피해자의 시력과 한쪽 귀를 잃게 했다. 그리고
10년만에 형을 선고받았다.

5일에는 한 남성의 오른 손과 왼쪽 발이 잘리는 일도 발생했다.

-출처: 헤럴드경제
http://heraldk.com/2015/08/09/%EC%9D%B4%EC%8A%AC%EB%9E%8C-%EC%9C%A8%EB%B2%95%EB%8C%80%EB%A1%9C-%ED%83%80%EC%9D%B8-%EC%8B%A4%EB%AA%85%EC%8B%9C%ED%82%A8-%EC%9D%B4%EB%9E%80%EB%82%A8%EC%84%B1%EC%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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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오법칙[ lex talionis ]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와 동일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내리는 보복 법칙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우리말로는 동해보복
법(同害報復法) 혹은 반좌법(反坐法)이라고 한다.

이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고대 바
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이다. 고대 바빌로니아 법률은 피해자가 받은 피
해 정도와 똑같은 벌을 범죄자에게 부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탈리오법칙 [lex talionis]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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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철의 히스토리아]  탈리오 법칙

내가 누군가에게 위해를 당했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로 앙갚음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
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자칫하면 다시 반대
편의 복수를 불러오고, 결국 대를 이은 복수의 연쇄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사투(私鬪)가 계속되면 사회가 무질서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
다.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바로 탈리오 법칙이었다.

권력 당국이 판단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똑같은 정도로만 복수를 허용
하고, 다시 그에 대한 반대편의 재복수를 금지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
은 무제한의 복수가 가해지는 원시 상태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고대국가의
 법질서 체제이다.

탈리오 법칙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기원전
1750년경에 제정하여 쐐기문자로 석비에 새긴 함무라비 법전을 들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조문은 잘 알려진 대로 "다른 사람의 눈을 뽑은 자는 똑같
이 눈을 뽑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임신한 여자를 때려서 임신부와 태아가 죽으면 가해자의 딸을 사형
에 처한다." "의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으면 의사의 팔을 자른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아들의 두 손을 자른다." "집이 무너져서 집주인
의 아들이 죽으면 그 집을 지은 건축가의 아들을 사형에 처한다."

이슬람국가 중에 아직도 샤리아(이슬람법)에 규정된 대로 탈리온 법칙을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최근 이란의 종교법정은 여성의 얼굴에 황산 테
러를 가해 눈을 멀게 한 남자에게 똑같은 처벌을 하기로 결정했다. 흉악
한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 눈에 황산 20방
울을 떨어뜨리라는 판결은 너무 가혹한 느낌이 든다. 다른 나라 다른 종
교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는 결국 국가가 다시
 한 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발췌출처 : 조선일보. [주경철의 히스토리아] [79] 탈리오 법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08/20101008022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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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탈리오의 법칙 (마 5:38-42)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렉스탈리오네스, 탈리오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명한 법은 성경의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사람이 만
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레24:19-20)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9장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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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이 공포한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유
명하다. 단적인 예로 부모를 구타한 아들의 손목도 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이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을 허용하는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이다.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의 고도 수사에서 발견한 이 법전은 현전하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뭇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