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화] 가장 오래 수감된 죄수 감옥 무기수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역한 전쟁포로는 프랑스 군인이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가 같다.
러시아 정부는 프랑스 군인을 101년 동안이나 전쟁 포로로 있었다.
이것은 기록상 가장 긴 감금이다.
사벵 Savain은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사로 잡혔다.
그후 그는 계속 프랑스에 돌아가도록 허락받지 못했으며 나폴레옹의
뒤를 이은 프랑스 정부 역시 국외에 있는 전쟁포로에 대해서는 무관
심하였다.
80년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후 그는 감시 아래에서 조그만 오두막 집
에 기거할 수 있는 허가를 얻었다.
1912년 -생포후 101년이 지나서야-에 그는 죽음으로써 석방되었다.
그는 사라토트에 묻혔으며 온 마을 주민이 그의 시체가 나가는 젓을
지켜보았다.
-세계예화사전: 폴리탄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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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화 시대의 종신형 논란>
美 75년 선고받은 죄수 "출소 포기하지 않았다"
(다네모라<미국 뉴욕주> AP=연합뉴스) 55세인 요하네스 존슨은 단기 75년 장기 종신형을
선고받고 뉴욕주 북부의 외진 도시 다네모라에 있는 클린턴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은 벌써 30년 하고도 10개월이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변하고 있는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서 시간이 지
나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그는 그러나 "감옥에서 결코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강도살인죄로 복역중인 그는 교도소의 무기수 및 장기수 모임 회장직을 맡고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하는 늙은 죄수들이 늘어나면서 종신
형이나 장기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을 그토록 오래 감옥에 붙잡아두는 문제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종신형을 받은 죄수들을 죽을 때까지 감옥에 두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지나친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불필요한 지불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230만명 이상의 미국 수감자 중 거의 10%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죄수
들이며, 이들 중 4만1천95명은 가석방도 될 수 없는 무기수들이었다.
이는 5년 사이에 22%나 늘어난 것이라고 교도소 이외의 대안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
'센턴싱 프로젝트'는 밝혔다.
이런 현상은 의원들이 종신형 대상 범죄와 누범 수를 확대한 결과라고 전문가 애슐리
넬리스는 말했다.
민간단체인 뉴욕교정협회의 소피야 엘리자 사무총장은 주교도소에 죄수 1명을 수감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5만5천달러에 달한다면서 죄수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의료비용이 증
가하면서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성 분석으로만 보면 이런 장기수들을 가석방하고 보호관찰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여론을 만족시키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런 의견의 배경에는 중범죄자들의 재범이 10대에서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
엘리자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충동 조절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충돌 조절 중
추는 우리 두뇌에서 가장 늦게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형사범죄는 40세-45세 이후 급
격히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런 부분이 잘 알려져있지 않은 것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투표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무기수 자신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있다.
존슨은 "1980년대에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는다,또다시 할 것이다'고 말하곤 했지
만 1990년대에 나는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17세에 강도 미수로 처음 감옥에 간 후 21세에 다시 중절도와 무기소지 미수로 수
감됐고 24세 때인 1982년에 살인죄로 중형을 받았다.
클린턴 교도소에서 오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며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달 발표된 스탠퍼드대학의 연구는 1995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가석방된 살인범들의
누범율이 1%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 석방된 전체 죄수들의 49%는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사형 제도가 없는 뉴욕주에는 현재 65세이상 수감자가 800명이 넘는다. 10년 전에 비하면
2배 규모이다.
미국 전체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66세 이상 수감자가 3천254명에 달했다. 2000년의 1천326명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는다.
maroonj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10/24 17:10 송고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10/24/0608000000AKR201110241776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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