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잡담] 노숙자 이야기 누구나 될 수있다 어디로갈거나
[음악동영상. 어디로갈거나]
[노숙자였던 미생 작가]
[노숙자들의 집]
입력 2007-01-18 18:33
18일 서울 시내 한 지하도에서 노숙자들이 추위를 막기위해 포장박스로 만든 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7011876918
-----------------------------------------------------------
노숙인 월평균 1명 알코올중독 사망
자활의욕 고취 위한 사업 등 대책 마련해야
박성준 기자l승인2012.09.18
노숙인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갈거리사랑촌이 올해 1∼7월 노숙인 사망현황을 집계한 결과 매월 1명 꼴로 사망했으
며, 대부분 사망원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밝혀졌다.
2009년 원주 노숙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원주지역 노숙인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유입
되는 형태를 띠었다. 대부분 30~50대 장년층으로 절반 이상이 가정이 해체된 기혼자
이며, 평균 2~3년 이상 장기 노숙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유형은 생계를 위한 고물수거나 일일용역 같은 불안정한 직업을 갖고 있었으며,
월 50만원 이하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 시절 실직을 했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
람이 전체의 19%였다.
갈거리사랑촌에 의하면 노숙인이 원주에 온 뒤 처음 향하는 곳은 원주역이다. 원주
역에서 임시보호처인 노숙인센터로 향하는 노숙인은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탈하는 노숙인은 원주천 다리 밑이나 교회의 나무 둥치, 폐가로 향한다.
여윳돈이 있으면 쪽방을 얻어 생활한다. 최근 원일로·평원로 미관개선사업과 관련해
상인들 제보에 의한 경찰의 잦은 출동으로 노숙인들은 다리 밑에서 쫓겨나 중앙동
문화의거리로 향하고 있다.
문화의거리에는 곳곳에 벤치가 있어 노숙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술판을 벌이거나 저녁
이 되면 상가 골목으로 숨어들어 잠을 청한다. 현재 원주에는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
설로 사회복지법인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갈거리사랑촌이 있다.
갈거리사랑촌에서는 생활보호사업으로 베닉노의집과 아네스의 집, 갈거리협동조합과
갈거리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급식사업으로 십시일반에서 재가복지사업, 희망
찾기, 결식학생도시락지원사업, 재소자·출소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십시일반을 이용하는 노숙인은 하루 평균 100명, 노숙인센터 이용자는 하루 평균 70여
명 정도다. 갈거리사랑촌은 노숙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사업인 갈거
리고물상을 운영하다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포기했다. 갈거리사랑촌 관계자는
"노숙인의 자발적인 자활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일자리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poeam@wonjutoday.co.kr
박성준 기자 synergyteam@naver.com
기사원문: 원주투데이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50
---------------------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2017. 2. 17. 22:20
2007년 5월 14일 수원시 매교동 수원고등학교 본관 앞에서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녀가
살해된채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소녀가 이 학교의 재학생인줄 알았지만 재학생이
아니었으며 온 몸에는 피멍자국이 여러군데 나있었다. 신원파악이 되지않았고 옷과 행색
을 보아 노숙을 하던 소녀로 단정지었다.
경찰은 노숙자가 제일 많은 수원역을 주 거점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에들어가자마자
노숙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게되는데 그 소문은
수원역 노숙자 중에서도 권력이 있는 대장이 있었는데 그 죽은 소녀가 대장의 돈을 갈취하
다 걸려 구타를 당하다 죽었고 결국 노숙자들이 가까운 수원고등학교에 시체를 버렸다
이 소문을 토대로 노숙자들을 집중 조사하였으며 가장 이와 관련된 노숙자 나모씨와 송모씨
를 체포하였는데 둘다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그리고 심문을 통한 자백으로 송모씨와 나모씨는 기소되었고 각각 5년 징역과 벌금 200만원
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죽은 소녀의 신변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건 발생 50여일 만에 유가족에게 전화가 왔
으며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의 김모양이고 가출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소녀의 삼촌이었던
양씨가 옷가지를 보며 자기가 사준 옷임을 알았고 그렇게 확신하여 신원이 밝혀지게 되었다.
사건은 마무리 되듯 싶었는데 2008년 1월 23일 검찰은 5명의 가출청소년을 잡아들었으며 수
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추가 진범을 잡았다고 발표하였다.
같이 소녀를 때렸다는 5명의 가출청소년은 취조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법정에서는 범행
을 반대로 부인하였다. 아이들은 입을 맞추어 검사가 강제자백을 시켰다며 증언하였지만 검사
의 완강한 범행주장으로 인해 노숙청소년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성고하였다.
하지만 이 범행에대한 2심 재판에서는 심문과정 녹화영상이 밝혀졌으며 검사는 심문중에서 청
소년들에게 위협을 했으며 강제로 자백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국 가출 청소년 5명과 2명의
정신지체 노숙자들은 무죄로 선고되었다.
노숙자 송모씨는 5년의 형기를 마친 만기출소한 상황이었으며 인권침해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그후 수원 가출소녀 살인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왔고 소녀를 죽인 진
범을 누구인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출처]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작성자 닭갈비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hsjdk0807&logNo=220938157986&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
불황의 그늘.. "20대 여성 노숙인 늘고 있다"
경기불황 탓 취업에 밀려 거리로 내몰리기도…성폭력 등에 무방비
최종수정 2012.05.11 11:22기사입력 2012.05.11 11:14
김종수 사회문화부 기자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여성노숙인들 대다수는 40~50대였고 20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
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20대 여성의 비중이
늘고 있다."
노숙인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노숙인을 지원하는 쉼터인 '열린여성센터' 서정
화 소장의 말이다.
최근 20대 여성 노숙인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불황 탓에 취업이 어려워지고 그나마 일용직
등으로 일했던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 소장은 "현재 우리 센터만 해도 29명의 여성노숙인 중 20대가 5명(17.2%)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여성노숙인은 전체 노숙인의 6.7%인 181명이었으나 유럽 재
정위기를 겪은 8월에는 187명으로 늘었다.
올해 4월에는 1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여성노숙인들이 날이 풀리면서 쉼터 등에서
거리로 나오고 있어서다. 서 소장은 실제 여성노숙인 수가 정부나 지자체가 집계한 수치보
다 훨씬 많다고 했다.
그는 "현재 숙식과 건강 회복 지원, 자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쉼터에 속한 노숙인의 10%,
거리 노숙인의 6% 가량이 여성 노숙인"이라며 "우리만 해도 2004년 센터 설립 이래 단신 여
성과 자녀를 동반한 모자 가정 등 650여명이 센터를 거쳐갔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통계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성 노숙인들은 몸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거리에 노숙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숨어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고 설명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거리에서 노숙하는 여성은 20명 안팎에 머문다. 하지만 이는 서울역,
영등포역 등 여성노숙인들이 기피하는 13개지역 노숙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됐기 때문
이다. 실제 연중 내내 철야 예배를 하는 서울시 영등포구 A교회만 해도 매일 15~20명 정도의
여성노숙인이 찾아온다.
자녀를 동반한 모자 가정의 경우 대체로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다. 서 소장은 "자녀를
동반한 모자 가정의 70~80%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피해 도망나온 것"이라며 "싱글인 경우
실직 등 경제적 이유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이나 신체적 질환 등으
로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다.
여성 노숙인은 남성 노숙인보다 취약하다. 특히 성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정책입
안자들에게 여성 노숙인 문제는 간과되기 쉽다. 노숙인 대다수가 남성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성 노숙인을 위한 쉼터는 열린여성센터를 비롯, 화엄동산, 아가페의 집 등 7곳에
불과하다.
이우룡 서울시 자활정책팀장은 "노숙인은 빈곤의 대물림, 사회구조적인 문제, 일시적인 경제
적 곤란 등으로 법적ㆍ사회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인만큼 우리 사회가 보듬고 안고 가
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올해 쉼터 등 노숙인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4.7% 늘어난 429억원의 예
산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기자 kjs333@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원문출처: 아시아경제
http://cm.asiae.co.kr/view.htm?no=2012051111085513717#ba
---------------------------------------------------
이슬 맞고 자는 사람을 생각하다
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6-01-05 10:00:00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는 사람.’
‘노숙인’(露宿人)을 글자 그대로 풀면 이렇다. 얼핏 시처럼 들리지만 집 없이 이곳
저곳에 몸을 기대야 하는 이들의 삶은 전혀 시적이지 못하다. 요즘처럼 추위가 뼛 속을
파고드는 겨울이 오면 특히 그렇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노숙인들은 오늘도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다.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고인 물’처럼 심각해지는 노숙인 사망= ‘350여명’. 매해 거리 및 자활·재활·요양
시설 등에서 사망하는 노숙인들의 숫자다. 대략 하루에 한 명 가량의 노숙인이 외로운 죽
음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난 IMF 시절 이후 급증했다.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에 따르면 1998년 5명에 불과했던 노숙인 사망자는 2010년 142명, 2002년 273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2005년 이후부턴 ‘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는 “300명을 처음 넘어선 2005년 이후 한해 노숙인 사망자수는 350 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숙인의 사망은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는
고인 물과 같아서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을 의미하는 ‘표준화 사망비’로 보면 노숙인들의 사망률은 일반인
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낮은 20대 노숙인의 사망률은
같은 또래에 비해 최대 1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환경 자체
가 노숙인들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다. 주영수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1999년~2009년까지 사망 원인을 종합해 보면 다쳐서 사망하는 사례들이 가장 흔했고,
술과 관련한 간 질환이 그 다음이었다”라고 분석했다.
노숙인들은 “살아서도 존중받지 못한 인생인데 죽어서도 존중받지 못하다”고 토로한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포기한 고립 사망자의 경우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체 처리 규정 때문에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숙인들을 포함해 이처럼 아무도 돌봐주지 못한 외로운 죽음들이 매해 1,000명에 이른다.
그 해 사망한 노숙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동짓날 열리는 ‘홈리스추모제‘의 공동기
획단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노숙인들은 동료의 죽음
을 애도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장례를 보장받기 위한 공영장례제도의
도입과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계를 배회하는 노숙인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노숙인 수는 지난해 기준 1만 2,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자활·재활 시설 및 일시보호 시설 등에 임시적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1만1,000여명 가량 된다.
특히 시설 생활 노숙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1,000여명 가량의 노숙인들은 그 숫
자가 줄지 않은 채 거리를 배회하는 일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거리 노
숙인들은 가정 불화 및 가족 해체를 경험했고, 자퇴 및 퇴학 등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배제
되고, 법률 위반 등의 범죄 행위에 노출된 경험이 높은 편“이라며 “약물 및 술의 의존 경
험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통계 자체가 과소 추계돼 있다는 점. 정부 수치엔 찜질방이나 PC방, 고시
원, 만화방 등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전하는 이들이 빠져 있다. 이런 주거 취약 계층을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수는 정부 추산 22만 여명에 달한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숙인은 인구학적으로 고정된 양상이 아니라 역동적인
생활 상태에서의 한 국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행정
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론 노숙인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거의 불안정성은 많은 문제를 낳는다. 죽음의 공포, 건강의 위협이 이들에겐 일상화 돼 있다.
지난해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노숙인 300명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한 결과 만성질
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율이 전체의 36.2%에 달했고,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들도
19.3%나 됐다.
범죄로의 노출도 문제다. 유홍준 성균관대 사회학 교수 등이 실시한 2011년 연구 프로젝트에 따
르면 무임승차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일탈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숙인 비율이
66.8%에 달했다. 이 중 폭력, 절도, 금전 갈취 등을 해본 이들이 각각 11.3%, 4.4%, 24.3%나
됐다.
반대로 노숙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여성 노숙인이 성착취 및 성폭력을 당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21.7%에 달했다. 일반인들에 의한 언어·신체 폭력 뿐
아니라 인신·장기 매매 위협, 최근엔 명의 도용에 따른 금융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노숙인 관련 단체들의 지적이다. 노숙인들은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그 경계를 아
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 ‘의자 뺏기‘ 딜레마 갖힌 노숙인들 = 우리나라의 노숙인 시설은 현재 150곳이다. 자활시설이
64개소로 가장 많고, 재활요양 시설(58), 쪽방상담소(10), 종합지원센터(10), 일시보호시설(8)
등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치돼 있다. 자활 시설의 경우 1곳당 노숙인 30.5명이, 재활·요양 시설
은 1곳당 144.1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사적 공간이 담보되지 못하는 집단 거주 환경은 시설 노숙인들으로 하여금 ‘일탈’을 욕
망하게 만든다. 최성남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단체의 경우 대규모 시설이 야
기할 수 밖에 없는 인권침해의 구조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30인 이상의 생활 시설은 없애기로 결의
하고 있다”며 “반면 평균 140명이 넘는 노숙인들의 재활 및 요양 시설의 소규모화에 대해선 아무
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평’ 쪽방은 자기 공간을 갈구하는 노숙인들이 거리에 나앉기 전 몸을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다. 다른 곳에 비해 거주 비용이 저렴한 덕에 많은 노숙인들이 쪽방 생활을 한다. 그러나 대
한민국의 개발 열망이 쪽방에도 들이닥쳤고, 노숙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터전’을 잃고 있다.
서울 동자동, 영등포동, 남대문 지역 등에 있던 쪽방 자리 일부를 이미 마천루 건물, 게스트하우스
등이 점령했고, 현재 남아 있는 쪽방도 임대 사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서
울역 연세빌딩 부근 쪽방촌 주민 260명에 대한 건물주의 퇴거 통보가 있었고, 그곳에서 수년간 생활
을 꾸려갔던 주민 대부분이 방을 뺐다. 동자동 쪽방 주민 김정호씨는 최근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집
회에서 “우리는 한쪽 어깨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요구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살아 있는 목숨이니, 제발 살게 좀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남기철 교수는 노숙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을 ‘의자 뺏기’로 설명한다. “한 사회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수와 전체 수용자 수의 차이만큼 ‘의자’에 앉을 수 없어 결국 구성
원 중 누군가는 노숙 생활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게임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것. 박은철 서울연
구원 연구위원은 “탈노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해 시설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집 한 채를 주는 게 비용이 싸다” =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노숙인 정책이 “시설 입
소를 중심으로 한 ‘관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노숙인 문제의 ‘실질적 해결’보
단 대규모 시설을 활용한 ‘집단 관리’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인데, 이는 ‘시설→쪽방→고시
원→거리→시설’이라는 만성적 회전문 현상을 낳는 주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서
울시 노숙인종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숙인 시설을 이용한 이들 가운데
‘노숙 생활을 마친다(탈노숙)’는 이유로 퇴소한 비율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선진국에선 1990년대 이 같은 ‘시설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주거 중심’으로
정책적 사고를 변화시켰다. ‘주거 중심 정책’은 노숙인 지원의 방점을 ‘안정된 주거’에 두겠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노숙인 각자에게 ‘살 집을 마련해 준다’는 얘기다. 미국의 ‘하우징 퍼스
트(Hosing First)’, 노숙 종식을 위한 캐나다 연합(Canadian Alliance to End Homelessness)의 주거
지원 캠페인, 스웨덴 스톡홀름시의 ‘도심 영구 거처 제공 정책’, 영국의 ‘연속 이틀 노숙 방지
(No Second Night Out)’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주거 중심’ 정책이 경제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것. 만성적 거리 노숙인
을 양산하는 시설 대책 대신 차라리 집을 한 채씩 주는 정책이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 결과 및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숙인들에게 주거지를 지원해주는 데
들어가는 한 해 비용은 1인당 1만4,000달러(약 1,649만원)로 이들을 거리에 방치하는 데 따른 의료 및
사법 비용 3만9,458달러(약 4,648만원)의 35%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최소 비용만 받고 집을 제공한 결과
응급실 및 병원 이용이 80% 가까이 줄어 18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고, 위법 행위로 이들이 사법 처리
되는 비율 역시 72%나 급감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 등 재정 여력이 있는 소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 우선 정책을 선별적으로 내놓고 있
다.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실시한 ‘단기월세지원(임시주거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이용자의 80%가 노숙
을 청산했을 정도로 뚜렷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노숙인 정책 대부분이 지자체 소관인 현실에선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대다수 지자체가 정책 집행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지자체 소관으로 지방 정부에 과
도한 위임이 이뤄진 실정”이라며 “주거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
와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주거 지원 정책’은 이런 행정적 한계를 압도하는 걸림돌이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그것. 쉽게
말해 “ 게으름뱅이 노숙인들을 왜 도와줘야 하느냐”라는 사회적 비난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느냐
가 더 큰 과제다. 논픽션 베스트셀러 작가 말콤 글래드웰은 저서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에서 이렇게
썼다.
“사회적 혜택엔 일정한 도덕적 정당성이 따라야 한다. 장애유공자가 저소득 싱글맘에게 혜택을 주는 일
은 정당하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에 빠진 노숙자에게 아파트를 주는 일은 또 다른 논리에 기반을 둔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제) 효율성을 추구하는 논리다. (중략) 이 문제는 우리에게 불쾌한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는 도덕적 원칙을 고수하거나 아니면 효율적 해법을 적용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길은 없다”
-원문출처:서울경제
\http://www.sentv.co.kr/news/viewn/555260
-----------------------------------------------------
[노숙자 露宿者 / Homeless ]
개요
고정적인 자신만의 거주지 없이 외부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사람 전반을 일컫는 단어.
영어로는 홈리스(homeless)며, 속칭은 hobo(이쪽은 노숙자보다는 부랑자로 번역되기도
함), bum 등이다. 일본도 이 단어(ホームレス)를 그대로 쓴다. 일본에서는 부랑자를
대체할 한자어가 없어서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잘 곳이 없는 사람은 무숙자(無宿者)다. 한자 표기는 露宿者다. 路(길 로)가 아니다.
사실 路도 꽤 그럴싸하다. 길거리에서 자니까. 사실 노숙자라는 표현은, 바람 속에서
먹고 이슬을 맞으며 잔다는 사자성어인 풍찬노숙(風餐露宿)에서 비롯된 말이다.
참고로 露(이슬 로)는 '드러나다'라는 뜻도 있다. 노점상(露店商)도 露를 쓴다.
한때는 속칭이 부랑자(浮浪者)였으며, 행려병자라는 말도 있다. 이 행려병자는 노숙
행위 자체를 정신병으로 경멸하는 시선이 있다. 한국 경제가 호황이던 IMF 직전, 시
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에서 이런 지하철역 노숙자를 취재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때도 노숙자는 존재했는데, 그때는 행려병자로 깔봤다. 지하철 청소부조차도 몸이
멀쩡한데 저런다고 미쳤다고 대놓고 깠다. 이때 어떤 노숙자는 사업 실패와 이혼, 재
산 압류로 모든 걸 잃고 이리 되었다면서 털어놨다. 이때 이 노숙자가 "머지않아 나
처럼 될 사람이 많아질지 누가 알아요?"라고 말했는데, 4년도 안 가서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 노숙자는 약 60만 명이다. 그런데 20만 명 내외(33%)가
정신분열증을 앓는는 통계가 나왔다. 그게 옛날부터 있었는지, 노숙 생활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는 알 길이 없다. 나머지는 40만명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큰 지하철 역 주변에서 많이 나온다. 더군다나 영등포역과 서울역.수원역과 부산역,
동인천역에도 상주한다.
구걸로 먹고 살거나, 일용직에 몸담는 사람도 있다. 돈이 없을듯해도, 제법 재산이 많
은 사람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터줏대감이거나 오랜 짬밥을 가진 이들 같이 소수인
경우. IMF 및 그 이후 만성화된 저성장으로 인해 사업이 망해 쏟아져 들어온 뜨내기
들은 밥 굶기는 기본에 지병을 달고 살며 터줏대감의 텃세에 쫓겨 다니기 일쑤. 물론
겉모습으로 이에 대해서 '노숙자는 일용직 같은 일도 왜 안하느냐?' 라며 무작정 비
난하는 이들도 많은데, 2016년 11월 시점에서는 그 일용직도 부족하다.
어째서 노숙자가 되는가?
멀쩡히 평범하게 살다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고 자기 사업까지
하며 돈 부족하지 않게 살다가 예측불허로 망해서 집마저 빚으로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경우도 많다. 특히 IMF 전후로 보증을 잘못 서거나 혹은 수입이 있어도 빚이
수입보다 훨씬 커져서 나앉는 사람들도 나온다. 이 '빚' 을 갚지 못해서 노숙자로 몰
리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이 비싼 캘리포
니아와 뉴욕시 등에서 노숙자가 속출했다. 저때는 변호사나 자산관리자한테 문의해도,
제대로 빚을 못 갚는다면 차라리 달아나라고 권장한다. 실제로 대다수가 그런다.
한 가지 삶만을 평생 살아오다가 다른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나 군인, 예술가, 전직 조폭 등이 대표적. 그런가 하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한
몫 한다.
그 외에도 가정불화로 인해 가출하여 일시적으로 노숙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재 등으로 집을 잃거나 떠돌이 신세를 지게 된 경우에도 포함된다. 또한 가출 청소
년이 커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장기 노숙자가 되는 원인을 흔히 술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술 때문에 노숙자
가 되지만 대부분은 술이 없어도 장기노숙자가 된다. 사실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누워
자는 노숙자는 제법 적다. 제정신인 노숙자는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안다. 그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요령껏 씻기 때문
에 의외로 티가 안 난다. 대화를 시도하면 진짜 사이코가 아니고서야 제대로 된 대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노숙생활을 하면 처음부터 편견이 생겨서 취업 자체를 안 시키는 문
제가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어른들 사이에서 이런 편견이 고쳐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개인 의지의 문제로 장기노숙자가 되는 사례는 정말 뉴스에 나올 정도라고
보면 되며, 그래서 노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자활을 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
고 의식주 보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노숙자가 되는 과정은 이 기사를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서류상 나는 아예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다는 Y씨는 젊은 시절 건설 붐이 일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
사용 트럭을 몰며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귀국해서 집도 마련하고 큰 트럭도 샀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에 휘청이기 시작한 삶은 2005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돌이킬 수 없게
됐다고 했다. 1억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했고, 급기야 2007년부터는 종각역에
자리를 폈다...
- 한겨레, 기사 출처
요즘은 대졸, 석사 노숙자도 속출한다. 무료급식 타먹는 노숙자가 간혹 영자신문을 읽거나
서평을 쓰거나 대학도서관 등에 죽치고 지내면서 학생들과 토론하는 일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대졸에 토익 점수가 700점 이런 식이다. 40대 초반에 중소기업 등에서 정리해고
대상자로 찍힌 사람도 많다.
사실 노숙자가 되는 원인 자체는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노숙자들이 인생 끝장났다고 막나가면
서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행태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이다. 특히 일부 역에서는 집
단으로 행인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등 지나친 행태를 보이거나, 지하철 떠밀기를 하는
인간말종들도 간혹 발견된다.
노숙자가 대도시에 많은 이유는 이렇다. 인구도 많지만, 집값이 무척 비싸서, 제대로 된 정
상적인 취직과 노동만으로는 못 버틴다. 일반 노동자 계층으로 사는 사람이, 오로지 20세
이후부터 노동자 신분으로 취업 일선에 뛰어들어, 생활비를 충당하며 대도시에 번듯한 자기
집을 장만하기는 매우 어렵다. 의사나 변호사 교수 고위 공무원을 비롯한 고소득 지식인이
아니면, 평범힌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살기 힘들다. 기본 생활비를 뺀 나머지
를 모두 저금해도, 정년에 이르러 노동 능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부채, 대출 없이 완전한 자
기 소유의 대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도 장만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때 실직하거나, 사
업에 실패하거나, 와병하면 끝이다. 그나마 집이 중산층 수준은 돼서 부모가 돈이 많거나
평소 적금 부어놓은 게 있으면 그나마 기회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말 그대로 답
이 없다.
노숙자의 경우 '몸이 멀쩡하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일 안하고 먹고 사는 놈들' 이라
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진짜 악질 게으름뱅이거나 마약, 도박 중독자가 아닌 이상 정말
로 자기가 당해보지 않아 잘 모르니 그런 소리를 할 여유가 있는 거다. 동인천에서 민들레 국
수라고 노숙자 및 빈민층에서 무상 식사제공을 하는 서영남 전 수사가 쓴 책을 보면 IMF 당시
늘어난 노숙자를 보고 비웃던 사람이 10년쯤 지나 사업 실패 및 사기로 노숙자가 되어버리니
그런 말을 한 것을 후회하던 경우를 꽤 많이 겪었다고 한다.
마약중독자나 도박중독자를 비롯한 특이 사례를 빼면, 노숙자는 절대 하루 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는다. 대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실직한 뒤 집 평수를 줄이다가 고시원, 쪽방 다
거치고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그것마저도 갈 돈이 없으면 그때부터 노숙한다. 청년층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서, 좌절에 빠지다가 수중의 돈이 다 떨어지면 노숙자가 된다.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약직을 전전하다가 막히면 30대 중반부터 노숙자 신세다. 당장 무료급
식 타먹는 장소 등을 가 보면 의외로 멀쩡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라면 성범죄라던가 살인이라던가 하는 등의 범죄만 짓지 않는다면 노숙자가
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었던 사람들이다.
즉 30대 중반을 넘고, 그 시점에 정해진 주거가 없고, 돈이 다 떨어지고, 일용직을 구하고 싶
어도 경쟁에서 계속 밀리면?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다. 노숙자 되기는 굉장히 쉽다. 미국이나
유럽에 흔해빠진 청년 노숙자들 대다수는 개념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니다. 불운과 국제경제의 침체가 결합한 결과다. 그리고 이 경제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들은 계속
좌절해 간다. 결국 거리에서 굶어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떠돌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 실상 노숙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21세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저 운의
차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틱장애가 있다, 흙수저 부모를 뒀다, 정규직 취직에 실패
했다. 이런 게 결합하면 그냥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노숙자의 삶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범죄자보다도 더 인권을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다.
이건 뭐 사형수들보다 더 악랄하게 대우한다. 차라리 범죄자들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곳
도 있고, 씻을 수도 있다. 그런데 노숙자들은 그 세 가지를 국가로부터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그나마 교도소 내에서는 죄수들을 노숙자들이 받는 고통에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잔혹한 고문
으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탄압하기는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노숙자들
의 인권은 조금도 생각안하는 사람들인데 정말로 쓰레기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는 범죄자와 노숙자를 동급으로 생각하는 일부 무개념시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무죄추정의 원칙도
모르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이랑 유영철, 강호순, 횡
령범들이 어떻게 동급이라는 건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 그냥 이유없이 싫다는 소리부터 범죄를 저
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까지 저지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우 차이가 최근에 생겨난 현상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었지만 특히 현재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일단 정부에 따르면 전체 노숙자는 도합 15,000여명이며 흔히 거리에서 먹고 자는 걸로 알려진
노숙자는 의외로 얼마 안 되어 4000~5000명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자활시설, 임시 보호시설, 재
활요양시설[7] 등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각보다는 거리 노숙자가 적은 편이다. 대부
분 일시 거리생활->자활시설 등 쉼터->일시 거리생활 등을 거치고, 일부는 재기에 성공하지만 일
부는 그러지 못하고 계속 비슷한 삶을 반복하다가 나이가 들어 거리생활이 어려워지면 국가에서
소재파악을 한 뒤 지역요양병원에 보내 거기서 여생을 마친다. 즉 거리에서 죽는다면 거의 100%
돌연사 등으로 보면 된다.
노숙자들은 망했든 말든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사는데다 가족도 없는 사람들인 건 잘 알 테고...
영양도 제대로 공급 못 받고 위생도 열악하고 체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 쉽다. 물론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못 받는다. 간혹 술에 의존하는 노숙자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이 때 일어난다. 장기매매도 언급 되는데 이건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들다. 한국은 그 특성상
장기매매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
사실 위의 영양부족, 건강악화,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대부분 노숙자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물
론 술에 의존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지만 대다수는 맨정신으로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깔보고 욕하는
거 다 참고 맨정신으로 견디는 거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노숙자들에게 다가가면 노숙자들이 피한
다. 동정은 어렵다. ""불쌍하다"와 "불쌍하니 도와줘야 한다"는 구별해야 한다. 이들 자체도 사고방
식이 좋지 못한 혹은 일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동정하면 오히려 희생될 여지가 많다. 이건 여
성 노숙자나 청소년 노숙자, 노인 노숙자도 해당된다. 갱생은 어렵고 갱생하더라도 노숙의 유혹에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가끔 언론이나 방송으로 소개된 노숙자들 인터
뷰를 보면 마음 제대로 먹고 일하는데도 노숙자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나, 이런 사람들과 대판 싸우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노숙자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결국 사람들의 이런 편견이 노숙자를
다시 늘리는 경우다.
문제점
실제로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일 안하는 빌어먹는 놈', '정신이 썩은 놈' 이라면서 노숙자를 때
려죽이거나 심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1년에 몇 차례씩 일어나며 반대로 시민들의 인식을 잘 아는
데다 갈 데까지 간 노숙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도 많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종종
벌어진 일이다. 노숙자들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 노숙자와 일
반인이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있다면 보통 일반인 편을 드는 것이 현실이다.
종교 단체의 무분별한 무료급식이 노숙자들을 더더욱 타성에 젖게 한다는 비난도 있다.
노숙자들이 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이용을 기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
나고 있다. 먹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워낙 무료급식하는 교회나 사회단체가 난립하는 탓에 문제가 없
다고 하고 노숙자들 중에 흔히 말하는 대빵들은 주로 조폭 출신이나 싸움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제법 돈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밑에 노숙자들로부터 구걸한 돈 상납받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보통 경찰이 작정하고 구속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지하철 떠밀기, 폭행치사 같은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이런 케이스.
이렇게 맨정신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막장스러운 삶을 사는 소수 노숙자들 때문에 악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멀쩡한 노숙자들이나 정신이상 등으로 인해 자기를 통제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절대다수의 노숙자들마저 같은 부류로 찍혀 피해를 입고 있다. 겉모습이 깨끗하지 못하니
안 그래도 첫인상부터 반감을 가지기 쉬운데 일부 진상 노숙자들의 악명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으로 노숙자들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박혀있다. 덕분에 이제 막 노숙자가 되었거나 다시 일어서 새로
시작하려 하는 노숙자들 혹은 계속 노숙자지만 굳건히 살아가려는 사람들 등의 노력이 좌절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해코지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저쪽은 벌써부터 적대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니 선량한 노숙자들에게는 이보다 개탄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상당히 극단적인 노숙자의 폭행으로 인해 노숙자에 대한 나쁜 편견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에는 한 노숙자가 지하철 선로로 행인을 떠밀어 사망하게 한 지하철 떠밀기 사건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노숙자를 폭행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서 심지어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으며
반대로 노숙자들이 일반인을 폭행하는 경우도 잦다. 한국도 별 차이는 없어서 구걸 요구 등을 거부
했다가 진상 노숙자들에게 얻어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터넷 공간 등에 잊을 만하면 나오고 반대로
노숙자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다가 붙잡힌 사람들 이야기도 나온다. 또한 노숙자
들끼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자주 보도된다. 다만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로 폭력을 행사하는 노
숙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 굶어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교도소 생활이라는 걸 모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
재활
대부분은 거리를 떠돌다가 굶어죽거나 병들어 죽지만 극소수가 노숙자로 전락했다가 재기에 성공하기
도 한다. 가구회사를 경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노숙자로 몇 해 동안 지내다가 S보드를 개발하면서 미국에
특허까지 내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 기사회생한 사업가도 있었다.
2012년 3월 8일 SBS 투데이에서 나온 경우는 노숙자로 몇 년 동안 살아오던 알콜중독자가 어찌 재활센
터를 통하여 500만원을 빌려 작은 두부 공장을 하게 되었다. 처음 매출액은 연매출 700만원이라 되려
빚만 다시 늘어나서 절망에 빠져 자신이 소주를 마시며 노숙하던 수원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무렵
에 2002 한일 월드컵이 한창이라서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나는 여기서 소주 마시고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공장으로 돌아왔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기에 성공. 2011년에는 연매출 5억급으로
작지만 알찬 공장을 마련하여 다시 가정도 갖고 사업가로 성공한 일이 나오기도 했다. 여기서 수원역에
나간 이 사람이 모자이크가 된 채로 역 여기저기에 나앉은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참 안쓰러운
모습이었다. 이 사람이 재기에 성공하는 데는 재활센터 도움이 컸다고 한다.
다만 이 사람이 재기에 성공할 시점인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구조가 그렇게 막장은 아니라 노력하면
용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살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지금처럼 정상적인 코스를 나와도
노숙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 될 만큼의 막장상황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재활센터 측에서 소수의 힘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재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면 아마 이 사람은 재기를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5년 11월 7일 채널A의 서민 갑부에서는 노숙자에서 억대 연봉 서민갑부가 된 박상기 씨의 이야기가
나왔다. IMF로 10년여의 노숙자 생활까지 해야 했지만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시간은 얼마짜리인가라는
자각을 하고 다시 가죽공예가로서 독하게 일하여 기사회생한 스토리. 이 사람 역시 엄청난 노력이 따
르긴 했지만 운이 꽤나 좋았다. 노숙을 극복하는 건 의지만으로도 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에 악용되는 노숙자
범죄에 악용되는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 바지사장, 심지어 최근에는
회사법인설립조건이 완화된 것을 악용해 유령회사까지 설립했다. 서민경제활성화대책으로 2009년 상법
을 개정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때 최저자본금이 5000만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자본금 100만원
만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악용했다.
비자 발급시 노숙자와 짜고 친척이라고 위장하고 들어오는 범죄까지 있다고 한다.
2012년 4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비자정책 변경으로 H2비자를 F4비자로 바꿔 취득하게 할 수 있게 되자
더욱 심각해졌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아래에서 설명될 서울역이나 영등포 등지에서는 구타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및 협박도
가끔 벌어진다.
예비 범죄자
대부분은 그냥 조용히 구걸이나 하지만 주로 IMF 이전 조폭 노숙자 등 인생막장들을 중심으로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애들이나 여자들한테 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서울역의 경우
혼자 지나가는 여자나 애들을 괜히 때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자주 있었는데 최근에는 노숙자들이 일반
지하철 역사 등에도 진입해서 잠을 자다보니 그런 사건이 꽤 자주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밤에도
비교적 안전하다던 서울 공공 장소의 치안이 안 좋아진 것. 물론 역무원들이 내쫓을 수도 있고 작정하
면 경찰 협조까지 받아서 쫓아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들도 엄연히 사람이고 갈 곳 없는
처지인데 무작정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겨울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도 진상 노숙자나 양아
치들에게 치여 살기 싫어서 그나마 통제가 되는 지하철 역사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 수면 위로 떠오른 묻지마 테러 등에 당할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 저러다 보니 예비 범죄자로 보
는 시선들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모든 노숙자들이 저런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노숙자를 꼭 잡아내서 구치소에 잡아넣는 등의 격리 및 수용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 가벼운 범죄라고
봐주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짓다가 더 이상 교화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막상 일반인, 특히 약해보이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희롱을 하는 일이 벌어져 지구대로 넘겨도 정말 상
습적인 범죄자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 말소자라는 이유로 혹은 노숙자들이 원래
다 그렇지 하면서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며 그냥 훈방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노숙자의 경우는 재판에
넘길 경우 신변 확보를 위해 무조건 구속을 해야 하기 때문. 일부 노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더 막
나가는 경우도 많다.
-발췌출처: 나무위키 '노숙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